개명을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이 알고 싶습니다.???
어릴때 친구들끼리 이름가지고 별명짓고 놀리고 많이 했는데요...
그시절에는 그래도 부모님이 주신 이름 갖고같다였는데 요즘은 개명이 번번이 일어나는데
개명을 하기위한 조건같은데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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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9. 8. 13.자 2009스65 결정).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