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반 병사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질문.
인스타에 군인 신분의 어떤 사람이 (프로필 사진x , 실명o , 피드에 군복 사진o)
정치적 의견을 댓글에 나타낸것을 발견했습니다.
내용을 대충 요약하자면
1. 윤석열이 정치는 못했지만 계엄은 잘했다 그리고 이재명이 4년 연임을 한다면 독재 후 또 부정선거로 다른 사람 앉혀놓고 4년뒤 다시 자기가 올라가서 죽을때까지 해쳐먹을수 있다. 민주주의 나라의 수장이 공산주의 세력을 옹호한다 난 이민가겠다
2.조만간 중국의 속국이 될거다 민주당이 그렇게 하고있다
3.다른 사람 국적주고 나라 자체가 먹힌게 홍콩이랑 비슷하다
4. 민주당은 이상한 법 만들어서 다 탄핵시키고 민주노총에서 자꾸 간첩나온다 나같아도 계엄 하겠다
우선 10달전에 쓴 댓글이고 캡쳐는 해놓은 상황입니다. (10달 전이면 작년 대선 이재명 당선 직후입니다.)
국민신문고에 민원 넣으면 될까요? 저 정도면 처벌 받을 수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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