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황교안 대선 후보가 오늘 후보직 사퇴를 했는데 선거전에 사퇴하면 기탁금은 돌려받나요?

Question

무소속 황교안 대선 후보가 오늘 후보직 사퇴하고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는데 대선전에 사퇴하면 기탁금은 돌려받나요?

Answer 1

아닙니다. 이미 출마를 하였고 현재 시점에서는 사퇴를 하더라도 기탁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사퇴를 해서 기탁금을 돌려받는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후보로 등록했다가 사퇴를 해서 기탁금을 돌려받는 악용사례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 돌려주지 않는 것이죠

Answer 2

대통령 후보자가 사퇴한

경우 기탁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기탁금은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납부한 금액으로 선거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도에 사퇴하는 경우 반환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답니다

Answer 3

선거 전에 자진 사퇴하면 기탁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기탁금 반환은 득표율 10%이상 또는 사망시에만 해당됩니다.

홍교안은 기타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