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비계 유료 가입 처벌 질문입니다

Question

라인에서 대화를 주고 받은 후, 송금을 하고 트위터 비계에 가입을 했습니다. 대화를 할때 제가 상대방에게 나이를 물어봤고, 상대방은 05년생이라고 하여 안심하고 송금을 했습니다. 또, 비계에 들어가서 보니 여러 성관계 영상과 수음행위 영상이 있었지만 모두 본인이 찍은것 같아 보였습니다. 저 말고 그 비계에 가입한 사람이 500면 가까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서

1. 만약 상대방이 이 일로 문제가 생긴다면 저도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2. 만약 상대방이 미성년자이지만 성인이라고 거짓말을 쳤을때, 저도 처벌이 되나요?
3. 안심하고 지내도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본인 역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불법 촬영물이거나 아동 성착취물인 경우로 인정될 때일 것입니다.

본인이 상대방이 아동 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삼 번 질문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알지 못하는 한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