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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일반적으로격려하는남생이

일반적으로격려하는남생이

라인관전 (성기평가등) 질문드립니다

트위터에 버젓이 꼬평이나 라인관전 해준다는 말과 돈을 보내면 그때부터 해준다는 말이 버젓히 있는데 이거 캡쳐하고 돈을보내고 행위및 정산이 끝난다음 나가고 혹시나 해서 고소및 돈뜯기는거 아니냐 라고 물어봤는데 그분들이 돈뜯을꺼면 진작에 했지 사기 아니니까 걱정마라 고소등은 안한다는 투로 말했습니다 추가로 본인들은 3달정도된 경험자고 단골도 좀있다하네요 이럴경우 안심해도되나요? 추가로 행위할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된 경우는 보통 무죄라고 들었는데 맞나여?(트위터에 라인링크등 유도 글 다있습니다 성적행위 우도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행위시에 몰랐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는 것은 법률적으로 고의가 없다는 것으로 선해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법률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행위한 것에 대해서는 법률의 무지로 보아 곧바로 무죄로 판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