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의 경우 우리나라 대통령처럼 권력이 막강한가요
미국은 상원과 하원의 의회정치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요즘 미국의 대통령을 보면 권력이 매우 막강한것 같은데 어느정도로
권력이 막강한가요
미국 헌법상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정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절대 권력자는 아닙니다.
미국은 대통령은 막강한 권한을 가진 자리에 이긴 하지만
즉, 대통령 말 한 마디에 세계지장이 요동칠 수는 있기야 하겠지만
한 사람의 의지만으로 움직이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헌재 9명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지들 정치적 견해나 어떤세력의 입김에 의해서 지들 마음대로 탄핵을 해버리지만 미국에서는 그런 일이 없으며 미국 대통령의 임기가 4년인데 하원 의원의 임기가 2년입니다. 그리고 상원 임기가 6년입니다. 하원에서 탄핵관련된 투표를 해서 통과를 하면 상원에서 통과를 해야 탄핵이 됩니다. 그리고 탄핵사건에 대해서는 최소 1년 이상은 들여다보고 신중하게 결정한 다음에 탄핵 투표에 들어갑니다. 과거 빌 클린턴의 탄핵은 그런 식으로 부결되었고 트럼프 역시 하원에서 통과되고 상원에서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역시 그런 식으로 상하양원제 국회에서 신중하게 탄핵사건을 거쳐야 합니다. 중간에 메모조작이나 태블릿 조작 등이 없이 말입니다. 이는 제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드는 대통령이더라도 민주주의 원칙상 공정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탄핵절차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헌재에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탄핵하는 저런 식은 없어져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하면 제왕적 국회시스템입니다. 미국은 대통령이 싸인하면 잘 해결이 되는데 대한민국은 늘 국회에 막힙니다.
이런 식이면 문제가 많습니다. 전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 대한 이의제기나 탄핵은 국민투표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국회에 있는 것들이 대통령을 좌지우지 한다면 나라는 혼란에 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세계 최강국 미국은 대통령중심제로 한국보다는 훨씬더 강력한 귄력이죠! 일단 당선되면 대통령중심으로 우리나라처럼 헐뜯고 깍아내리지는 않는다네요~~
우리나라보다 미국대통령의 권력이 휠씬강력하죠! 그리고 미국은 당선되면 한국처럼 비방하고 당파싸움하고 그러지는 않는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보다도 미국 대통령은 권력이 훨씬 대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권력을 누리고 싶어서 그런것일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