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허리 부상 국가유공자나 국가보훈자 신청 가능 여부

Question

군대에서 야전공병으로 만기전역 했어요

전역한지 약 9년정도 지났는데 아직도 아파서 병원에 다닙니다

병명은 허리디스크 포함해서 허리 관련 질병 세 개이고 병사시절부터 쭉 병원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야전공병 특성상 허리 디스크는 어쩔 수 없다 생각해서 계속 진료만 다녔는데

30 넘어서 더 아프고 아무런 보상도 없으니 화가 났습니다

지금도 신청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9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하였다는 점에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신청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 사이에 다른 병력이 기여한 경우라고 보아서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에 실질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낮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