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도금이 실행된건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상가 계약 조건이 계약금 10%, 중도금5%, 잔금85% 입니다.
계약금 10%는 완납했고 중도금 5%는 잔금때 같이 납부하기로 확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은행자서를 쓰지 않았고 은행대출을 받지않았습니다.
문제는 중도금5% 세금을 환급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안받으면 사라진다고 손해보는거라고 계속 연락했습니다.
이경우 중도금이 실행된걸로 보아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세금을 환급받았지만 실제로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항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면 결국 소송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