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이 실행된건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Question

상가 계약 조건이 계약금 10%, 중도금5%, 잔금85% 입니다.

계약금 10%는 완납했고 중도금 5%는 잔금때 같이 납부하기로 확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은행자서를 쓰지 않았고 은행대출을 받지않았습니다.

문제는 중도금5% 세금을 환급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안받으면 사라진다고 손해보는거라고 계속 연락했습니다.

이경우 중도금이 실행된걸로 보아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세금을 환급받았지만 실제로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항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면 결국 소송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