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1500만원 인지료, 송달료 얼마나 나올까요?

Question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 불송치 판정났고 민사 소송 진행하려하는데요. 1500만원으로 소장에 청구하고싶은데 이 때 인지료 및 송달료는 어느정도 나오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인지대나 송달료는 위 사건의 경우 피고가 1명이라면 합계액 기준으로 14만원 내외일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별도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