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익명으로 인터뷰 나간 영상에 악플이 달리고 있는데 법처벌가능한가요?
익명으로 모자이크는 처리되었지만 인터뷰 영상, 신문에 악플이 달리니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이거 법처벌할수 있나요? 계속 체크하게되고 힘들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익명으로 모자이크가 되었다면, 악플을 읽은 제3자가 질문자님을 향한 것이라는 점을 알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