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정부에서도 고위관리직을 임명할 때 국민의 의견을 반영했나요?

Question

오늘 대통령실 브리핑을 보니 장차관 임명에 앞서 일주일 동안 국민들의 의견과 추천을 받는다고 합니다.

과거 정부에서도 고위관리직을 임명할 때 국민의 의견을 반영했나요?

Answer 1

과거 정부에서는 고위 관리직을 임명할 때 국민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수렴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고위 공직자 임명 과정은 주로 대통령 지명과 국회의 청문회를 통해 검증하였습니다. 인사 청문회는 2000년 도입하여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