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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마이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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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1

우리나라 형벌은 왜 미국같은 선진국보다 현저히 낮은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하와와

      하와와

      22.07.11

      안녕하세요. 새침한꽃게153입니다.

      미국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선진국이기도 하고 의논을 많이 하며 뒷주머니 챙기는 불법적인것에 걸리게 된다면

      형벌이 큽니다. 하지만 한국은 형벌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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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한 질문이 있어요.

    • 우리나라 범죄자의 형량이 미국에 비해 낮은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왜 우리나라는 형량이 낮은편인가요??

    • 우리나라 법은 왜 다른나라에 비해서 엄청 형량이 적을까요?

    • 다른나라에 비해 우리나라는 왜 죄수들에게 유독 형량이 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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