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왜 성매매업소를 양성화하지 않고 없에기만 하나요?

Question

예전 티비에서 봤을때 나라에서 기지촌같은곳을 정비하고 관련 직종 여성들을 보건소에서 진료해서 성병에 걸리지 않게 했던것으로 나오드라구요.

그렇게 정부에서 관리했으면서도 지금은 없에기만 해서 음지로 숨어들게 할까요?

다른 나라에서는 양성화하고 세금까지 거둔다고 하니 더욱 의문이라서요

Answer 1

한국이 성매매업소를 양성화하지 않고 폐지 중심으로만 가는 이유는 법, 사회, 현실이 서로 맞물려서 그렇습니다.

한국 법 체계는 성매매를 인권 침해, 착취 구조로 보고 있어 국가가 허용하면 오히려 범죄를 제도화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브로커, 폭력, 빚, 강압이 뒤섞여 있어 깔끔한 양성화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많습니다.

그리고 양성화를 한다고 해도 음성 시장이 더 커지는 것이 다른 나라에서도 반복됩니다.

Answer 2

우리나라는 성매매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법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에 관한 법률로써 성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하신 다른 나라처럼 업소를 정비해서 관리하고 양성화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Answer 3

성매매 업이 불법으로 간주 되고 이를 단속하는 이유는 성매매 사업이 불법 사업 그리고 범죄와도 밀접 하게 연관이 되기 때문 입니다. 성매매 산업이 발달 하다 보면 각종 폭력 조직이나 불법 사업이 같이 발달 하게 되고 성매매업 종사자에 대한 착취, 인신매매, 마약, 범죄 조직과 연루될 위험도 존재 합니다. 물론 독일과 네델란드 처럼 성매매를 합볍화한 나라도 있지만 국가에서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이루어 지고 있다고 합니다.

Answer 4

가장 큰 이유는 전통적인 유교사상에의해 남자들이 쉽게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매매업소는 질문처럼 대부분 음지에서 성행하는데 이는 찾는 사람들이 몰래 성매매하고 싶어하지 양지에서 대놓고 찾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과거부터 유교 사상에 의해 성관계는 건전하고 정상적으로 하는게 맞는다는 사상을 가지고 배우기 때문에 실제 합법화 하더라도 나 성매매업소 갑니다 하고 대놓고 이용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더군다나 대부분 현금으로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세금도 내기 싫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Answer 5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성매매업소는 양성화할수없는이유는 일단 일이 아니기때문이구요.또한 여성단체에서 반대하기에 할수가없습니다.또한 양성화한다고해도 그걸 기업에서 하지않는순간 제대로 관리가되지않기때문에 불가능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청렴한텐렉240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성매매가 불법입니다

인권단체와 여성단체의 반발로

아마 합법화는 어려울꺼라 생각해요

외국의 사례들을 보면

관리만 잘하면 오히려 좋아질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Answer 7

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다르게 성매매가 불법으로 되어있기때문에 성매영소가 하나씩 없어지는거죠~~불법으로 정하졌지만 비밀스럽게 하는곳도 있다고는합니다~

Answer 8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성매매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러니 성매매 산업을 양성하지 않고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일부 해외에서는 성매매를 합법화 시켜 하나의 산업으로 키우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성매매에 대한 인식도 좋지 않고 당장은 불법이기 때문에

이 산업을 양성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Answer 9

나라에서 성매매를 금지하고있으니가 당연히 성매매 없소를 없애는거죠.

양산화 하고 만드는건 불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거고요.

원래가 그뿌리가 유교국가였던 조선다음으로 만들어진 국가다 보니 아직도 꽉막힌 구석등이 많은데요.

그렇다고 꼭 합법화를 할이유도 없다고 전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