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는 성매매 합법화를 안하는 이유는 멀까요?
여기저기 성매매를 많이 하는데 왜 불법이라고 정해놓고 없애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성매매 하는 여성들을 지원도 해주면서 합법화는 안하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아직은 국민들이 성매매에 대해 이를 합법적인 행위로 인식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여성계에서는 이를 합법화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이를 합법화하자는 이야기를 꺼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국민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법 개정이 가능하신 부분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매매 합법화여부에 대해서는 나라마다 다르고, 합법화된 성행위의 범위도 상이한데,
우리나라의 경우 전통적인 가치관이 시대적 변화에 따라 변화하였음에도 성매매에 대한 인식은 위법에 머무르기 때문에 성매매처벌법 등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