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성매매가 불법 아닌가요?
우리나라에서는 성매매가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영등포에 가면 아직까지도 성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버젓이 보이고 강남 같은 곳에서도 성매매가 이루어지는데 왜 이런 것들을 그냥 두는 것인가요?
성매매 특별법에 대해 질의 주셨습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성매매특별법에 의하여 금지되고 처벌 받습니다. 다만 처벌 단속 등의 지속 보다는 계속적인 계도 등의 목적으로 성매매 업종에 종사하는 자들에 대해서 업종변경, 영업중단 등 지속 권고 등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매매처벌법으로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 불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성매매는 엄연히 불법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암묵적으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지역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성매매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성매매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매매가 은밀하게 이루어지다 보니 증거 확보가 쉽지 않고, 단속 인력과 예산도 한정되어 있어 모든 지역을 일일이 단속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사회 인식의 문제도 있습니다. 성매매를 당연시하거나 묵인하는 분위기가 여전히 존재하고, 성매매 여성들을 처벌하는 데 중점을 두다 보니 성매매 수요를 감소시키려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외에도 성매매 여성들의 자발적 신고가 어렵고, 성매매 재유입을 막을 수 있는 지원 체계가 미흡한 점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매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단속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성매매 여성들의 자립을 위한 지원, 성 구매자 처벌 강화 등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성산업 종사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들의 사회 복귀를 돕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문제는 오랜 기간 우리 사회에 존재해 온 만큼,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꾸준히 노력한다면 성매매 없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