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왜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인상을 자주 미루나요?

Question

공공요금 인상 요인이 있어도 정부가 시기를 늦추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원가 상승분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이렇게 조정하는 정책적 이유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가 전기, 가스 요금 인상을 미루는 가장 큰 이유는 물가와 가계 부담 때문입니다.

공공 요금은 거의 모든 가정과 기업이 부담하기에 인상 시 소비자 물가 뿐만 아니라 생산, 운송비까지 올라 다른 상품 가격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경기 침체기에는 소비를 더 위축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가보다 낮은 요금을 장기간 유지하면 한전, 가스공사 적자와 부채가 누적되면서 결국 세금, 미래 세대가 부담하는 요금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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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2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가 공공요금의 인상을 미루는 가장 큰 이유는 물가와 가계 부담 때문입니다. 전기, 가스요금은 거의 모든 가정과 기업이 사용하는 비용이라 한 번 오르면 소비자물가뿐 아니라 제품 가격과 서비스 요금까지 연쇄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특히 경기 둔화나 고물가 시기에는 요금을 바로 올리면 서민 부담이 커지고 기업의 생산비도 상승할 수 있어 정부가 인상 시기와 폭을 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원가 상승분이 계속 누적되면 한국전력이나 가스공사의 적자와 부채가 커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공공요금 정책은 원가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보다 물가 안정과 공기업 재무건전성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너무 오래 동결하면 나중에 한꺼번에 올려야 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정부는 물가 안정과 서민 생활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공공요금의 원가 상승 요인이 있어도 인상을 자주 미루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금을 한꺼번에 올려버리면 전체 물가가 급등하며 가계와 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국가가 국민을 나름 배려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Answer 4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대부분 국민생활의 보장이라는 명분입니다.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을 인상하게 되면 모두에게 부담이겠지만 특히 저소득층에게 큰 부담이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