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가 항소심에서 김건희씨가 무죄가 될수도 있을까요?

Question

김건희씨의 1심선고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이러다가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될수도 있는 건가요?

Answer 1

요즘 법관에 대한 불신이 나누어져 있으니

소위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세상이 된듯 합니다.

참으로 답답합니다.

항소심 판결은 판사의 정치 성항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을듯 합니다.

Answer 2

이러다가 항소심에서 김건희씨가 무죄가 될 수도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2심에서는 다른 재판부가 하기 때문에

다시 유죄가 나오기도 할 수 있으니

기다려 봐야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건희 특검 재판에서

검찰이 15년 구형했으나

1심은 1년 8개월 징역을 선고 했는데

특검의 전략이 조금 미흡하지 않있나

생각합니다.

항소심으로 갈수록 감형 가능성이

있는만큼 이번 1심 선고는 대중의 눈높이

하고는 차이가 나는것 같습니다.

Answer 4

도이치모터스와 명태균 여론조사만 무죄고요,알선수재는 유죄입니다.

알선수재는 본인도 받았다고 해서 2심에서 무죄가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다른재판도 있습니다.

서희건설도 증거가 확실해서 중형이 나올겁니다. 거기다 다른죄도 많아서 무죄로 감옥에서 나올 수 없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