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가 제차에 며칠 연속 가래침을 뱉았는데 형사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의 차량 외부에 침을 뱉은 행위에 대해서는 차량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재물손괴죄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노상방뇨 등)에 의거 경범죄 처벌법위반으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법원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형법 및 경범죄 처벌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분이 매우 안좋으실 수 있는 사안입니다.

가래침을 뱉었다고 하여 바로 손괴죄가 성립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손괴죄라고 함은 물체의 효용을 해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침을 뱉은 행위는 자연히 청소로 해결되는 것으로 형사상 손괴죄를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울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역시 구체적인 손해가 있어야 하는데 위와 같이 단순한 청소로 해결되는 점에서 바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점도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침을 뱉는 등의 제거할 수 있는 침해는 ‘본래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손괴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위와 같은 행위를 지속하는 경우, 이를 질문자님에 대한 모욕죄로 문제삼을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