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장이 기자 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 임기 연장 개헌 등은주권자인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발언을 했는데 이현직 대통령의 욤임을 언급한건데 헌법에 위배아닌가요?

Question

조정식 국회의장이 기자 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 임기 연장 개헌 등은주권자인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발언을 했는데 이현직 대통령의 욤임을 언급한건데 헌법에 위배아닌가요?

Answer 1

헌법 위배보다는 헌법을 고치 자는 형식에

발언인사고 하던데요

당연히 현시점 그대로 가면

헌법 위법성이 크죠

그래서 헌법을 바꾸고자 하는것으로

국민동의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발언하는듯 해요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반대도않고

찬성 지지률이 압도적으로 많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흔희 과반 그런것으로도 안된다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