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법이란 무엇인가요?
정신건강복지법이란 무엇인가요? 정신건강복지법은 어떤 범위와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정신건강 환자의 권리와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복지·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시행된 법입니다.
제7장 '권익보호 및 지원 등'에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 진단에 의하지 않은 입원 금지, 교육·고용·시설이용의 차별 금지, 비밀누설 금지, 수용 및 가혹행위 등의 금지, 특수치료 제한, 통신·면회의 자유 제한 금지, 격리 등 제한의 금지, 작업요법, 경제적 부담의 경감, 보조금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
정신건강복지법의 정식 명칭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며,
본 법률은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ㆍ복지ㆍ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법 1조)
입원 금지(법 제68조), 정신질환을 이유로 불공평한 대우를 받거나, 동의 없는 녹음 녹화 등의 금지, 노동 강요 금지(법 제69조),
비밀 누설 금지(법 제71조), 수용 및 가혹행위 금지(법 제72조),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금지(법 제74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