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회복지에서 긴급복지제도의 개념과 내용을 알려주세요

Question

대한민국 사회복지에서 긴급복지제도의 개념과 내용을 알려주세요. 또한 긴급복지제도 대상자는 누구이며, 무슨 목적으로 만들었졌는지 까지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란 위기상황에 놓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 · 의료 · 주거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 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해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장기체납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