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폴레옹 법전은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안녕하세요? 프랑스 나폴레옹 법전이 세계 제 3대 법전이라고 들었는데요 어떠한 내용이 기반이 돼서 작성된 것인지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근대 법전의 기초가 되는 법전으로 세계 3대 법전(유스티니아누스법전, 함무라비법전, 나폴레옹법전) 중 하나이다. 프랑스혁명을 통한 법 앞에서 평등, 취업의 자유, 신앙의 자유, 사유재산의 존중, 계약자유의 원칙, 과실책임주의, 소유권의 절대성 등 근대시민법의 기본 원리가 반영되어 있으며 총 3편 2281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전은 합리주의와 권위주의를 절충하였다고 평가되며 최초의 성문법 제정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나폴레옹은 이 법전을 두고 '나의 명예는 전쟁의 승리보다 법전에 있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프랑스혁명 전에는 북부에서 관습법, 남부에서 로마법이 주로 활용되었으나 단일 사법 체계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혁명으로 엄청난 양의 새 법령이 도입됨에 따라 법전 집대성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나폴레옹의 주도로 프랑스 변호사들이 이 법전을 편찬하였다. 법전에 따르면 사유 재산이 있는 자에게는 자격증서를 주었으며 장자 상속이 아닌 남자 상속인 간 재산을 나눠 갖도록 되어 있다. 또한 프랑스 식민지에 노예제도를 다시 도입하도록 하였으며 경찰이 노동자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개인의 자유, 균분 상속, 신앙과 계약의 자유 등 기본권을 보장하였다.
1807년 나폴레옹은 이 법전을 나폴레옹법전이라고 개칭하였다. 이후 나폴레옹법전이라는 명칭은 폐기되었다가 1852년 다시 사용하게 되었다. 경우에 따라 나폴레옹의 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형사법, 형사소송법을 모두 일컫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나폴레옹법전은 나폴레옹의 유럽 제패로 많은 나라에서 시행되었고 각국의 민법전 제정의 기반이 되었다. 또한 나폴레옹의 몰락 후에도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등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제정된 지 200년 이상 흘렀으나 수정 · 보충을 거쳐 존속하고 있으며 프랑스에서는 현재에도 이 법전을 사용하고 있다.[네이버 지식백과] 나폴레옹법전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프랑스 혁명을 통한 법 앞에서 평등, 취업의 자유, 신앙의 자유, 사유재산의 존중, 계약자유의 원칙, 과실책임주의 ,소유권의 절대성 등 근대시민법의 기본원리가 반영되어 있고 총 3편 2281조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법전에 따르면 사유재산이 있는 자에게 자격증서를 주었고 장자 상속이 아닌 남자 상속인 간 재산을 나눠갖도록 되어있으며 프랑스 식민지에 노예제도를 다시 도입하도록 하였고 경찰이 노동자를 감시할수있도록 했습니다.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개인의 자유, 균분 상속, 신앙과 계약의 자유 등 기본권을 보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