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엄령 하면 학교나 회사등에 어떤영향이 있나요
계엄령 하면 학교나 회사등에 제한이 있을꺼 같은데요.
무엇이 있나요. 휴교나 통금. 그리고 이동제한 등 많은것이 있을꺼같은데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휴교 및 휴업: 학교는 휴교 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며, 회사도 특정 상황에 따라 휴업이나 제한적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동제한: 군사적 필요에 따라 특정 지역으로의 이동이 제한되거나, 전면적인 통행금지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집회 및 결사의 제한: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집회나 모임이 금지될 수 있으며, 이는 학교나 직장의 단체 활동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검열 및 정보 제한: 언론이나 통신 검열이 강화되어 정보 유통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금 실시: 특정 시간대 이후 외출이 금지되며, 이는 학원이나 야간 근무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군사적 점유: 군사적 필요에 따라 학교나 회사 등의 시설이 군사작전용으로 사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포고령 등으로 정하기 나름이고,
학교나 회사의 경우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평소대로 등교 내지 출근하도록 하고 있고 최근 발표되었던 포고령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