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전과 해외여행 비자 발급?

Question

안녕하세요?

보통 해외여행 갈때 비자라는 것을 발급하여 여행을 하지 않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제가 6년전에 저작권법 위반으로 벌금 백만원을 낸 기록이 있는데 저작권법위반 벌금으로 인해서 여행이 제한되는 나라가 있을까요?

미국은 저작권위반 전과가 있으면 이민은 물론 여행도 하기 힘들다는 글을 봐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일부 주한 외국대사관들은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시 범죄경력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비자 심사 등에 있어서 감안이 될 수는 있으나 해당 처벌이 그리 중하지 않은 점에서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기하여 형이 실효가 되는 경우 해당 기록이 확인 될 수가 없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