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강상의이유(간암,간경화)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9월초 간암수술을 받았고, 현재는 간기능 저하로 인한 간경화와 복수로 인해 3주가량 입원해있는 상태입니다.
영업판매직이라 프리랜서(판매용역계약서) 작성하여 근무중인데 실업급여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고용보험은 21년도부터 가입하였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상 내용은 명칭상 용역계약서이지만 실제로는 출퇴근,지정자리있음,식대있음,실적보고 등 지점장(대표)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함)
계약서는 2년마다 갱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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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심심한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은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고 치료 후 재취업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하며, 해당 질병으로 인하여 휴직/휴가를 회사가 거부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원만히 해결되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