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불법파견 노동청 진정 넣었습니다 시정지시 나올 가능성이 얼마나될까요
안녕하세요 사내하도급 도급직으로 근무하다 불법파견 진정 넣었습니다.
저는 도급 반장에서 사원으로 원청 구두지시로 강등당했습니다. 원청이 직접지시한 증거는 없지만 강등당시 현장 도급팀장은 퇴사로 공석이였고 현장엔 출근하지않는 도급사 관리자와 통화중 두달전에 발생한 반장 강등사실을 자기는 며칠전에 들었다는 얘기를 녹취 제출했습니다
또한 원청 작업지시 증거로 반년간 통화내역을 제출했습니다.
현장팀장과 통화기록25건 원청직원들 100건이상
현장팀장을 거치지 않고 작업지시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접적인 지휘감독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실질적인 파견계약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지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증빙이 충분하다면 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