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끝없이만족스러운스컹크

끝없이만족스러운스컹크

학교에서 폰 안내면 법적으로 처벌받나요?

학교에서 폰을 내야하는데 안내면 처벌이 되나요? 어디선가 어렴풋이 비슷한 내용으로 처벌이 된다고했던 기억이 나서요 제가 폰을 안낸적이 있는데 처벌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주석 변호사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학교에서 수업시간 휴대폰을 수거하는 것은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일뿐 휴대폰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학교 내부적인 규칙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를 위반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형사처벌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학교에서 폰을 제출하지 않는다고 하여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