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이 무엇이기에 야당에서 난리인가요?

Question

정보톤신망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야당에서는 필리버스터에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까지 하는데 정보통신망법이 무엇인가요?

Answer 1

이는 최근 지속적으로 온라인 상에 거짓 뉴스들이 많이 나오면서

그로 인해서 피해자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짓 뉴스를 퇴치하기 위해서

거짓 뉴스를 만들면 배상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nswer 2

정보통신망법은 입틀막법이라면서 국민의 힘이 난리입니다.

내용은 허위정보조작한 기사를 유통시킨 언론사나 유튜버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겠다는 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