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가 있으면 결혼은 못하는걸까요?

Question

성 전과 기록이 있다면,

결혼을 약속하게 된다면 이걸 말을 해야하나요

먼저 물어보지 않는다면 굳이 밝힐 필요가 없는걸까요

이걸 밝히면 결혼에 지장이 너무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결혼을 하면 안되는건가요...

그리고 기록은 죽을 때 까지 사라지지 않나요 아니면 특정 조건을 달성하게 된다면 사라지게 되나요?

그리고 신혼여행은 미국은 불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그럼 유럽도 불가능 할까요? 비자 발급은 무조건 불가능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전과가 있다고 해서 결혼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전과를 밝힐지 여부는 개개인의 가치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각자가 결정해야할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법적으로 밝혀야할 의무가 있다고까지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전과는 스스로 공개하기 전에는 타인이 이를 알기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