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교환 사기를 당했습니다 처벌이 가능한가요?

2020. 11. 08. 14:27

1.11.7 토 네이버 밴드에서 만난 A 와 계정교환을 하게되었습니다 거래정 저는 A의 번호 개인 신원정보를 요구했고 A는 저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이정도 정보면 충분하다고 생각한 저는 계정을 먼저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몇분있다가 A의 계정을 받고 계정교환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2.11.8 일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게임에 접속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유는 중복접속 입니다 A가 저의 계정에 접속해 제가 접속을 못하게된것입니다 아직 계정의 비밀번호는 여전했지만 비밀번호를 바꿀수있는 주도권은 A에게 있었습니다 저는 A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A는 연락을 받지않습니다 저는 A에게 최후의 통보로 오늘 까지 연락을 안할시 서에 접수를 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3.저는 A의 인적사항을 토대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수집결과 A는 사기경력이 7권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기꾼이었고 어디 중학교를 졸업했는지까지 알게되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이런 상황의 사기는 처벌이 가능한가?

2.A를 잡는데 걸리는 시간은?

3.서의 접수는 처음해보는데 필요한 준비물은?

4.대포폰이란?

5.신고경력이 많은데 안잡힌이유는?

이상입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미성년자라 소년법에 따른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질문자님이 얼마나 고소장을 정확하고, 입증하여 작성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3. 고소장 및 증거자료

4. 타인명의의 휴대전화

5. 그 부분은 수사기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2020. 11. 0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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