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1500원 이슈가 있던데 우리나라 경제구조상 저 금액이 되면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도 있나요?

Question

이전에 한번 최저임금을 큰폭으로 올리고

키오스크가 엄청나게 도입이 되면서

유효수요가 줄어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후 속도를 늦추긴 했지만

결국 키오스크, AI들이 인력을 대체하기 시작했는데

이번에 최저임금 11500원으로 결정되게 되면 경제적으로 어떤 문제점들을 예측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최저임금을 11500원으로 올리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급증해 고용 축소, 일자리 감소, 폐업 증가 등이 우려됩니아. 인상분이 물가에 전가되어 소비자 물가 상승, 내수 위축, 저소득층 일자리 감소 등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항을 줄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최저임금이 11,500원으로 인상되는 경우에는 기업이 인건비 부담 증가와 이로 인한 고용 감소 및 자동화의 가속화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시경제적으로는 물가상승 압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 기업, 특히 인건비 비중이 높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이들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규 채용을 줄이거나 기존 인력을 감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저숙련 단순 노동직이나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의 일자리 감소가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시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더 크게 감소하여, 오히려 정규직과의 임금 소득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비정규직의 근로시간 감소 폭이 정규직보다 훨씬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는 저소득 근로자들이 오히려 일자리를 잃거나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소득이 감소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최저임금이 11,500원이 되면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자영업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결국 올해는 못하겠지만 2-3년 뒤에는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이 저 수준까지 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시절 소득주도성장을 목표로 최저임금 시급을 10프로이상 2년 연속 올리다 코로나 터져서 자영업자들만 죽어났던 기억이 납니다 최저임금 11500원되면 알바생들은 좋겠지만 알바생을 뽑지를 않겠죠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나 고임금 부담으로 고용을 줄이니 결국 실업자가 늘어서 결국 내수시장이 더 안좋아지는 악순환의 연속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최저임금이 약 12000원이 된다고 한다면 이는 직장인 보다, 알바를 하는 것이 더 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들 많은 경우게 해당될 것이며, 이러면 많은 사람들이 직장생활보다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낫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이 높다는 것은 시중에 많은 돈이 유입되어 활기를 뛸 수 있지만, 이것은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도 사회의 여러측면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인건비 부담 증가, 일자리 축소, 영업시간 단축 등 폐업 증가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인건비 비중이 높은 편의점, 음식점등의 타격이 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