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1만원인 시대인데 소상공인 생존을 위한 해법은 어떤게 있을지?

Question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작년보다 조금 더 인상되면서 처음으로 1만 원을 넘었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알바할 때만 해도 8천원도 안됐던 거 같은데 참 격세지감이더라고요. 근데 이런 최저임금 상승이 소상공인들한테는 인건비 부담이 더욱 커져서 직원 고용을 줄이거나 폐업을 고려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어떤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형태 변경(초단시간근로자의 사용 등), 일부 자동화 전환 등의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부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도록 각종 지원정책(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 홍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최저임금 인상부분을 감안하여 두루누리나 청년채용 관련 지원금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인력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분의 일부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의 인상 등 비용요인이 상승함에 따라 소상공인에 대하여는 고용지원금이나 경영지원, 대출사업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