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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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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명의인 사건 관련 없음 처분 받았는데요

제가 대출을 받으려다가 사기를 당했고, 보이스피싱에 연루가 되었습니다.

작년 9월에 조사를 받았고, 조사 결과 사건과 관련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담당 수사관님은 공문을 바로 은행에 보내셨지만 거기서 누락을 하여 계속 사고계좌로 동결되어 있다가 이번에 생계비 통장을 만들면서 알게 되어 다시 공문을 보냈고 금요일에 사고계좌에서 풀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대포통장명의인으로 되어 있어서 생계비 통장 개설이 안 되는 상황인데요...

은행에서는 혐의없음이 나와있는 "사건결과통지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저는 사건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단순 명의인일 뿐이어서 서류 발급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용?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는 경찰서로 문의하시어 은행쪽으로 공문발송을 요청하시거나 은행측에 정확하게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를 물어보시고 그에 맞는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경찰에 사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된 자료를 제출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