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계좌 관리미제 수사재개및 지급정지해제관련
안녕하세요 작년여름에 통장대여혐의로 조사받고 올해초에 금융거래법위반으로 300만원 벌금판결 받았는데
신고 된 경찰서 두군데 중 한군데에선 추가 범죄혐의점 없어서 통장사용을 위해 은행에 지급정지해제 공문도 보냈는데
다른 한곳에선 사기혐의 관련해서 관리미제사건 수사중지등으로 지급정지해제를 못해준다는데
지급정지 된 계좌에 제 돈도 있고 통장해제를 하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재 경찰서에선 수사도 중지 상태인데 하염없이 기다려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 지급정지된 계좌에 대한 해제를 원하신다면, 경찰서에 해당 계좌와 관련된 수사가 종료되었음을 명확히 증명하거나, 수사가 중지된 상태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재개를 요청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수사가 중지된 상태라면, 법적으로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지급정지는 주로 수사 기관에서 의심되는 범죄와 관련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됩니다. 수사가 중지되었다면, 수사기관에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범죄 혐의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법적으로 계좌의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경찰에 제출한 공문이 이미 한쪽 경찰서에서 수용되었다면, 다른 경찰서에서도 동일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현재 수사가 중지된 상태라면, 경찰서에 지급정지 해제를 위한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에 대해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되지 않음을 증명하고, 수사기관에 해제 요청을 다시 한 번 강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수사 중지가 된 사건에 대해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수사기관에 지급정지 해제를 요청하는 서류나 공문을 제출할 때, 수사 중지 사실과 해당 계좌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기재하여 수사기관의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원의 지급정지 해제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련 사건에 대해서 종결 처리되지 않은 이상 다른 사건에 대해서 처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현재 단계에서 지급정지를 해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며, 관리 미제 사건으로 당장은 사실상 수사가 중단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