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연루 처벌을 심하게 받을까요?
제가 대출이 필요해서 sns에서 알아보다가 그 쪽에서 자기가 붙여주는 돈 출금해서 다시 입금 해달라고 해서 처음에 95만원은 출금 후 받은 계좌로 입금해버렸고 뒤에 500만원을 입금 받았는데 갑자기 전자통신금융사기 통장으로 출금 제한이 걸렸다고 해서 알아보니 보이스피싱 피해자분 돈을 저한테 입금 한 거 여서 제가 대포통장에 연루 되어버려서요,, 경찰서와 은행과 금융감독원에 전화해보니 돈 그대로 남아있고 제가 사기당한 증거도 모아놓거 피해자 분이 제 이름으로 신고하면 그 담당 경찰분과 얘기해서 피해자 분께 돈 꼭 돌려드리고 싶다고 말 해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해도 처벌을 면할수는 없나요?
은행을 사칭해서 사기 칠 거 라고는 상상도 못해서 손 발도 떨립니다..
물론 증거와 돈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채 이용 당하신 경우로 보이며, 그러한 사정을 자세히 소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액 등 액수가 크지 않으며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것도 아니므로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공범으로 가담한 것이라고 인정이 되면, 처벌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1회적인 가담이라면 벌금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