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사형이 언제부터 집행이 안되었나요

Question

최근에 또다시 살인기사를 접했는데요. 장인이 있는 상태에서 부인을 살인했다는 기사인데요. 형벌이 징역20년이라고하는데 대한민국은 살인이 언제부터 집행이 안되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사형이 집행된 가장 최근일자는 1997년 12월 30일로,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집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사형 집행이 중단된 것은 1997년 12월 30일 이후부터입니다. 이날 마지막으로 23명의 사형수에 대해 사형이 집행된 이후로 현재까지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사형 제도가 폐지된 것은 아니며, 여전히 법전에 존재하는 형벌 중 하나입니다. 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들도 있지만, 실제로 집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