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일부 변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시효이익 포기로 추정할 수는 없으며, 변제 동기·경위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여 종전 판례(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도 시효이익을 포기했다고 판시)를 변경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이제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일부 채무를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변제의 동기, 경위, 채무자가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효이익 포기 의사가 있었는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한편 채권자로부터 단순한 독촉장(내용증명, 최고서 등)을 우편으로 받은 것만으로는 소멸시효가 연장되거나 완성된 시효가 깨지지 않고, 이는 단순히 민법상 단순한 '최고(催告)'에 해당하며, 이는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해야만 시효 중단 효력이 최초 최고 시점으로 소급됩니다. 6개월 내에 아무런 후속 법적 조치가 없다면 독촉장 수령만으로는 시효 중단 효과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채권양도 통지(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이 제3자에게 넘어갔다고 알리는 행위)는 단순히 채권의 귀속 주체 변경을 대항하기 위한 통지일 뿐이고, 이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법적 행위는 아닙니다. 다만 채권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재판상 청구를 하게 되면 이는 민법이 인정하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위 법리는 채권이 소액인지 다액인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한편 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모르고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다소 문제가 되는데 이 경우에는 '도의관념에 적합한 채무의 이행(도덕적 채무 변제)'에 해당될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이미 변제한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