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율방범대가 법정단체로 된다고 하는데. 뭐가 달라지는건가요?
자율방범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이라는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자율방범대가 법정단체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거 같은데. 뭐가 달라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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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율방범대의 설치ㆍ운영과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ㆍ범죄예방ㆍ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자율방범대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원금액이나 구체적인 보수 , 비용의 증액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