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3대 법안이란 무엇이고 이로인해 어떤 효과가 있는 건가요?
이번에 가상자산 3대 법안이라는게 통과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무엇이고 이로 인한 효과가 무엇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좋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를 통해서 가상자산이 좀 더 제도권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에 의의 가 있습니다
특히나 가상자산은 항상 제도권 뒤쪽으로 밀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인하여 가상자산이 갖는 의미가 커지게 되었고 앞으로 이를 발행하는 기업들도
제한이 생기게 될 전망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자산 3대 봅안은 특금법 개정안, 전자금융거래법, 디지털자산법 입니다.
목적은 투자자보호, 시장 질서 확립, 사업자 책임 강화입니다.
이로인해 거래소 규제 강화, 공시 의무화, 보호 장치 마련 효과가 기대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클레리티법안으로 자산시장을 명확히 정의하고 누가 규제하고 담당할지 그리고 관련보고서를 주식처럼 하도록 규정한것입니다 안티CBDC집행관련 법안으로 미연준이 소매용으로 CBDC를 발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니어스 법안으로 달러스테이블달러발행을 하고 싶으면 민간 기관은 국내외상관없이 미 연방정부나 주허가만이 필요하며 은행이나 금융기관은 언제든 발행이 가능하며 준비금을 90일이내 달러국채나 REPO MMF만 보유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이는 결국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확대하고 CBDC를 견제하며 가상자산시장의 기관수요를 높이기관하는 정책이며 결국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증가로 가상자산으로 유입되고 기관수요가 증가하여 가상자산 시장에 중장기적으로 수급이 유입되는 효과를 갖게 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자신 3대 법안은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 명확화(클래리티법), 스테이블코인 규제(지니어스법),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제한 법안 입니다. 이 법들은 투자자 자산 보호, 불공정거래 방지, 제도권 내 신뢰와 투명성 강화 효과를 가져와 가장자산 시장의 성장과 안전성을높입니다. 규제가 명확해져 기관 투자자와 자금 유입 확대 등 긍정적 변화가 기대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자산 3법안은 1.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 2.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 3.중앙은행 가상자산 감시 중단 법안(CBDC Anti-Surveillance State Act)인데요.
지니어스 법안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체계를 마련(발행 규모가 100억달러 이상이면 연방 등록을 의무화하고, 그 미만의 비은행 발행자에게는 선택적 등록을 허용)하는 입법안이고, 클래리티 법안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관할권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이고, 중앙은행 가상자산 감시 중단 법안은 미 연방준비제도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금지하는법안입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월가의 은행과 투자가들, 기업들이 가상화폐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투자은행도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겠다고 하는 등 금융시스템의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가상자산 3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지니어스 법은 스테이블 코인을 포괄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법으로 알려지고 있고
클레리티 법은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자산을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분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고
반CBDC 감시 국가 법안은 CBDC를 연방준비제도가 개인에게 직접 CBDC를 발행하는 것을 금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