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주택 공시가 하락에 대한 이의제기가 많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최근 다세대 주택 공시가 하락에 대해 소유자들이 이의제기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시가 상승시에는 재산세 증가 때문에 이의제기가 많았다고 들었는데 공시가 하락에 대해서 이의제기가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세대주택 공시가가 하락하면 세입자가 전세금을 반환받기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공시가가 높으면 전세가율과 보증보험한도도 올라갑니다.
공시가가 하락하면 세입자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할 때 전세자금반환대출이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에 이의제기를 하는 것일 겁니다.
특히 보증보험의무가입대상인 주택임대사업자가 이의를 제가하느 사례가 많은 이유기도 하고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가가 너무 많이 떨어지면 전세가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지금 임대(특히 전세)를 주고 있는 집들이 문제가 생길 여지가 많습니다.
가뜩이나 세상이 흉흉해서 전세보증보험이 안되는 집의 전세는 잘 나가질 않습니다.
빌라의 보증보험은 대체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가격을 책정합니다.
공시가격이 많이 낮아졌으니 전세가격을 낮춰야 세입자를 구할텐데 그럼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니 불만이 있는 집주인들이 많습니다.
공시가 낮아져서 세금 적어지는 체감은 집값이 비쌀수록 크지 작은 빌라는 세금 낮아져봐야 몇만원수준이라 큰 의미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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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가격하락이 좋지않은점은 공시가격 140%와 전세가율 90% 기준으로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할수 있는 빌라의 경우 공시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서울의 경우 82.27%,인천 95%가 전세보증 재개약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급하게 1월로 전세가율 조정시기 등을 미뤄주기로 했지만 보증보험 요건이 강화된 상태라서 어려움에 처한 임차인과 임대인이 많이 늘어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 하락에 불만 또는 이의제기가 있다는 의미는 아무래도 공지시가의 하락이 주택가에
어느정도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하락장에 공시지가까지 하락하면 추가 하방압력받을까봐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