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료 등 부과되는 돈에 차이는 무엇일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우리가 흔히 살아가다 보면

여러가지 형태로 이용 요금이나 세금을 추가로 납부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부과세 자동차세 재산세..

봉사료.. 유류할증료.. 등등

- - 세 가 있고 - - 료가 있는데 차이가 무엇이죠?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보통 세금의 경우 00세로서 이름이 붙습니다. 00료 등은 공과금이나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에 붙는 이름이 많습니다.

흔히 편의에 의하여 전기요금 등도 전기세 등으로 많이 불리우는데 그렇다고 세금은 아닌 것과 같이 헷갈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흔한 명칭만 가지고 세금과 기타 요금을 구분하기 보다는, 세금은 세법상 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명시되어 있는것만 해당하며 이와같이 관련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세'와 '-료'는 대가의 측면에서 다른 것입니다. '-세'는 어떤 대가가 따르지 않는 반면, '-료'는 어떤 소비 행위에 대한 대가로 치르는 돈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자동차세, 재산세는 모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에 해당하며, 봉사료, 유류할증료는 세금이 아닌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