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국가등을 기후위기 문제로 고소 가능하나요?

Question

국제기구나 국가등을 기후위기를 일으킨다는 이유나 관련 이를해결하기위해 노력하지않았다는 이유로 고소 또는 고발이 가능한가요?? 고소또는 고발이 불가하다면 다른 방법같은게 있나요??

#기후위기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고소를 하려면 해당 행위가 법률상 규정된 처벌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후위기에 대응하지 않았다고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또한, 국제기구나 국가는 우리나라의 형사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