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창백한두꺼비240
창백한두꺼비240

손해배상청구 질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업무방해 재물손괴로 피해를 보았고 형사사건 판결문까지 있습니다.

2019년도 수입/매출: 80,440,000원

2020년도 수입/매출: 33,700,000원

80,440,000원 - 33,700,000원 = 「46,740,000원」감소 하였는데

46,740,000원 중 법적으로 얼마나 청구 할수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의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와 인과관계가 있는 부분에 한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재내용상 인과관계를 판단할만한 기재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재물손괴의 경우 손괴된 재물의 가액을 평가하고, 업무방해의 경우 업무방해로 인하여 감소된 매출액을 평가하여 손해배상액 청구를 합니다 하지만 2개 년도의 매출비교만으로 업무방해로 인한 매출감소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고 증거에 비추어 입증가능한 손해액 범위를 찾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