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료 인데, 새로운 전세자 계약금받으면 전세계약금 10%줘야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제목내용인데요,

A= 기존 전세자 / B = 신규 전세자

A 전세계약 만료로 전세금을 돌려줘야하는데, B 전세자 한테 받은 전세보증금 10%를 A한테 미리 줘야하나요?

Answer 1

개별 구체적인 사유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전세금의 반환이 동시이행 관계에 있고 이미 도과한 경우라면 일부라도 먼저 변제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