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회화지도 비자를 받고 어학원에 취업한 일본인은 4대

Question

학원에서 4대보험 중 외국인은 건강보험만 해도된다고 하던데 그래도되나요?? 산재랑 건강은 필수로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4대보험에는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노령, 질병, 실업, 산업재해 등)을 보험 방식으로 대처해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의무가입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구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라서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E2 회화지도 소지 일본인 근로자는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에 무조건 의무 가입해야 하며 학원이 건강보험만이라고 주장하여도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일본과의 상호주의 협정으로 의무가입 고용보험은 임의가입이라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