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으로 접촉금지를 신청하는 경우는 봤는데 모바일(사이버상) 접촉금지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Question

스토킹까지는 아니고 주변을 맴도는 불편한 상황으로 접촉을 금지신청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 주변을 맴도는 경우와 달리 요즘은 스마트폰이나 문자, 톡 등으로 계속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이버(모바일, 문자, 메일 등)상 접촉금지 신청도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신청하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접금금지신청도 가능하겠으며, 경우에 따라 모바일, 문자, 메일 등 일체의 전송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도 결정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