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좌번호만 알아도 해킹이나 개인정보 알수 잇나요?
제가 궁금해서 인스타에 돈 기부하는 릴스 봐서 저도 궁금해서 햇는데 계좌번호을 보내면 그걸로 뭔가 할까봐 고민이기도 해요.. 해킹범 아니면 못 하는거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좌번호만을 바탕으로 해킹을 한다거나 개인정보를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계좌번호를 제공한 경우 거기에 돈을 입금한 후,
일정 금액을 반환해달라는 식으로
본인의 계좌를 불법자금이나 범죄수익의 세탁이나 수거에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응하게 되면 본인도 해당 사기범행의 공범이나 방조범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계좌번호 제공은 애초부터 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