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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약 검찰 개혁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부터 검찰 개혁을 외쳐 왔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보복성이라는 말도 있더라구욥…
6개의 답변이 있어요!
검찰은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을 모두 독점
경찰보다 상위 기관처럼
행동하죠
사건을 기소할지 말지도 검찰이 단독 결정
고위 권력자 수사도 가능하지만 정치적 중립성 논란도 잦아서 항상 도마위에 오르고 있어요
개혁해야지요
대한민국의 검찰 개혁은 검찰의 구조와 권한을 개혁하는 과정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법치 주의를 강화 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검찰의 독립성과 권한 남용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개혁은 꼭 필요 하다고 생각 합니다.
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검찰개혁의 필요성은 권한 분산과 민주적 통제 강화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검찰개혁은 반드시 필요 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현재 민주당이 하는 내용을 보면 좀 고쳐야 할 필요가 보입니다.
검찰에 대한 개혁 이야기는 지금 나온게 아니라 2000년 초반부터 계속 나온 말입니다.
지금 검찰에 대한 보복성으로 나온말이 아닙니다.
이런 검찰에 대한 개혁은 민주당에서만 거론되는게 아니라 대선에서 김문수씨도 거론했던 말이죠
검찰 개혁은 권력 남용 방지와 견제 기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경니 많습니다.
다만 정치적 배경이 개입되면 보복성 개혁으로 비춰질 수 있기에 중립성과 투명서잉 중요하긴 하죠.
결국 핵심은 정치와 무관한 제도적 개편이 이루어지는가가 관건입니다.
글쎄요 검찰개혁까지는 괜찮아보이는데 검찰을 없앴다는 이야기까지 돌고있더라고요.
검찰이 못미더운 행동을 많이 보여주기는 했지만 그래도 없어서는 안되는 조직이라고 저는 생각하기에 검찰개혁은 하되 검찰의 존재는 지켜주어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