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번 정부에서 검찰개혁도 할것 같은데요 어떤 방향으로 하는지 궁금하네요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300백여차례나 압수수색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대선토론에서도 검찰 개혁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할지 궁금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부분은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여 해당 범죄에 대한 검찰의 기소에 대해서도 분리해서 행정부 산하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부분을 논의 중인데 삼권분립의 면에서 중수청이 행정부 산하 기관내지 기구로 존속하는 게 타당한가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내용은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변경하여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고, 공소권만 유지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