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 설치 기준 같은건 없나요?
집 바로 앞에 술가게가 하나 생겼는데 간판을 엄청크고 밝게 만들어서 새벽까지 불을 켜놓아서 수면에 방해되는데 간판 설치 기준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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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의젓한파랑새125입니다.
옥외광고물법 제3조제7항에 따라 건축물에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출한 간판표시계획서에 따라 허가 받거나 신고를 해야합니다.
지자체 관련 부서를 찾아 해당 건물의 간판이 올바르게 설치된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면에 방해가 될 정도로 밝을 경우 빛 공해에도 해당될 수 있으니 지자체 환경업무 소관부서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